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/논쟁 (문단 편집) === 무리한 공약 이행 === '왜 광화문이 아니냐'는 점뿐만 아니라, 근본적으로 청와대를 왜 옮겨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 또한 존재한다. 3월 22일 인수위 발표처럼 보좌관 체계를 개편하는 방법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3064846&isYeonhapFlash=Y&rc=N|#]] 등 적당한 정책을 구상해서 충분히 탈권위적 개혁을 어필할 수 있는데, "공간이 사람을 만든다"라는 명제를 앞세워 꼭 집무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. 게다가 이 명제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다지 공감받지 못하는 면도 있는데, "고작 공간에 좌우될만큼 의지가 결여된 사람이 대통령을 한단 말인가?" 라는 의문도 성립하기 때문. 반대자들 대부분은 당선인 본인의 소통을 향한 의지가 공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 현재의 이전 계획을 너무나 불필요한 세금 지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. 단순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면 굳이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방공망과 안보 공백,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안보 시스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산 국방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. 하물며 정보통신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요즘 시대에 꼭 물리적으로 국민들과 가까워져야만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. 해당 사항이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지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모든 공약에 완전히 동의해 찍은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, 공약에 대한 비판은 선거 승복과 별개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. [[이명박]]이 [[한반도 대운하]]를 공약했지만 포기했던 것과 같다. 또한 설령 집무실 이전의 모든 장점을 인정하더라도, '''5월 10일까지 50여일만에 이전을 끝내고 기존 청와대를 개방한다'''는 성급한 계획은 그 자체로 현실성을 크게 깎아먹는 요소다. 후술할 예산 편성을 비롯한 절차적 문제 및 안보 공백 등은 윤석열 정부 임기 개시 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천천히 진행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무리한 목표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. 집무실 이전이 성급하다는 의견은 야당 내에서도 꾸준히 불거졌고[[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919206632264632&mediaCodeNo=257|#]],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5월 10일까지 이전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79&aid=0003622585|#]] 구체적으로 따져보면,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브리핑한 것이 3월 20일이다. 이 날을 기점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는 50일 정도에 불과하다. 그런데 인수위는 국방부에 '''3월 말까지 짐을 다 뺄 것을 요구'''했고, 국방부가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항변하여 4월 10일로 미뤄졌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321120704542|#]] 인수위 및 옹호론자들은 바로 옆에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겨가고, 합참 건물에 공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[[김병주]] 의원에 따르면 합참 청사에 빈 공간도 없고, 공간이 부족해 부속건물을 새로 올렸다고 한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322133053565|#]] 도시계획 전문가들 또한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용산 일대의 종합 정비 계획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weekend/2022/03/19/FDU5ASXXRZFY5BU4Y6AYYAJ4ZU/|#]] 일각에서는 이런 추진 과정을 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사업을 도리어 '''제왕적으로 추진한다'''고 비판하기도 한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035682.html|#]] 일단 윤석열 본인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"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."라고 직접 대답했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304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